은행권 및 위조의 방지

모든 국가는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한다. 화폐의 위조는 범죄이고, 국가 별로 다르나 어떤 국가에서는 예술 혹은 광고 목적으로도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를 엄격히 금지한다. 은행권 이미지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이를 위한 특정 규정과 요건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은행권 이미지 복제에 대한 정보 및 추가적인 지침을 위해 국가 별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한다.

위조 지폐에 따른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제한되어 있지만, 아무도 위조 지폐 이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체가 이에 대한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 위조 지폐는 또한 지불 체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거래에 대하여 현찰을 받는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중앙은행위조방지그룹(Central Bank Counterfeit Deterrence Group: CBCDG)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CBCDG는 위조방지시스템(counterfeit deterrence system: CDS)을 개발하여 은행권 위조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이미지 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한다. CD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자진 도입하여 개인용 컴퓨터 및 디지털 이미지 도구를 이용하여 보호 받는 은행권의 도안을 포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혹은 디지털 이미지 도구의 이용을 추적할 능력이 없다.

특정 국가 혹은 은행권 이미지 이용에 대한 해당 정보를 알려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거나 목록에서 해당 국가 혹은 통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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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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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국가:

언어:

EUR – 유로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피에르, 미클롱,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포함),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바티칸 시티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공식 은행 혹은 기관:

연락처:

링크:

유럽 중앙은행 전문 이용자를 위한 고해상도 은행권 이미지

관련 법

유로 은행권에 대한 명칭, 사양, 복제, 교환, 인출에 대한 2013년 4월 19일자 ECB/2013/10 결정 사항 (OJ L 118, 30.4.2013, p.37)

유로 은행권에 대한 비준수 복제 및 유로 은행권 교환 및 인출의 방지에 대한 2003년 3월 20일자 ECB/2003/5 지침(OJ L 78, 25.3.2003, p. 20)

낮은 dpi 은행권 이미지

은행권 복제에 대한 일반 정보:

이 화폐의 표면을 지우는 것은 위법이다.

은행권 복제는 해가 될만한 맥락에서 절대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예: 음란물 및 폭력적인 내용). 유로 은행권과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복제를 불허한다.

ECB/2003/5 지침 1조에서 비준수 복제의 기준을 지정하고 ECB/2013/10 결정2조에서 유로 은행권의 불법적 복제의 기준을 지정한다. 이러한 식의 유로 은행권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결정 2(3)조는 합법적 복제 및 허용이 불가능한 복제에 대한 기준을 지정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복제 규정에 준수를 위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쇄 매체에서의 복제:

여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복제가 단면 혹은 양면인지에 따라 크기에 제한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복제는 ECB/2013/10 결정 및 ECB/2003/5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전자 매체에서의 복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 다음 두 기준에 부합하면 은행권 복제가 허용된다.

  • 이미지 해상도가 72dpi 혹은 그 이하
  • “SPECIMEN” 문구를 대조되는 색으로 사선으로 복제물 위에 인쇄. “SPECIMEN” 문구는 복제물 길이의 최소 75%, 문자는 복제물의 너비의 최소 15%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