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및 위조의 방지

모든 국가는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를 한다. 화폐의 위조는 범죄이고, 국가 별로 다르나 어떤 국가에서는 예술 혹은 광고 목적으로도 은행권 이미지의 복제를 엄격히 금지한다. 은행권 이미지의 제한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이를 위한 특정 규정과 요건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은행권 이미지 복제에 대한 정보 및 추가적인 지침을 위해 국가 별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한다.

위조 지폐에 따른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제한되어 있지만, 아무도 위조 지폐 이용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체가 이에 대한 가장 큰 손실을 입는다. 위조 지폐는 또한 지불 체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거래에 대하여 현찰을 받는 것을 불안하게 만든다.

중앙은행위조방지그룹(Central Bank Counterfeit Deterrence Group: CBCDG)이 웹사이트를 운영한다. CBCDG는 위조방지시스템(counterfeit deterrence system: CDS)을 개발하여 은행권 위조를 위한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 이미지 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방지한다. CDS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자진 도입하여 개인용 컴퓨터 및 디지털 이미지 도구를 이용하여 보호 받는 은행권의 도안을 포착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이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혹은 디지털 이미지 도구의 이용을 추적할 능력이 없다.

특정 국가 혹은 은행권 이미지 이용에 대한 해당 정보를 알려면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거나 목록에서 해당 국가 혹은 통화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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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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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언어:

KRW – 한국 원 한국 한국어

공식 은행 혹은 기관:

연락처:

링크:

한국은행

한국은행, 발권국
남대문로 3가 110번지
중구
서울, 100-794
한국

전화: +82 2 759 4603
팩스: +82 2 759 4600

화폐도안이용기준

낮은 dpi 은행권 이미지

은행권 복제에 대한 일반 정보:

음란성, 폭력성, 사치성, 사행성 조장 혹은 은행권 위조에 사용될 수 있는 복사기, 스캐너 상업 광고에 복제물을 사용할 수 없다.

개조 혹은 복제 이미지에 광고 추가 혹은 왜곡, 변조로 국가 화폐의 존엄성을 해치는 복제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은행권 복제 및 모조품에 대한 해당 국가 관련 정보:

  1. 모조품은 교육, 연구, 뉴스 보도, 법정 재판만을 위해 허용된다.
  2. 은행권 모조품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해야 한다.
  3. 은행권 모조품의 소재는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이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쇄 매체에서의 복제:

인쇄 매체에 은행권 복제를 하는 경우의 지침:

  • 복제물은 원본 규격의 75% 미만이거나 150%를 초과해야 하며, 원본 은행권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 삽화는 단면이어야 한다.
  • 최종 이용 이후에는 삽화의 이미지를 모두 혹은 일부 포함하며 도판 제작에 사용된 모든 인쇄판, 원판, 요판, 디지털 저장 매체, 그래픽 파일, 자기 미디어, 광학 저장 장치 및 기타 이용 장치를 폐기, 제거 혹은 삭제해야 한다.

전자 매체에서의 복제:

어느 부분이든지 앞면 또는 뒷면에 “SPECIMEN”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한다(단, 세로 방향 제외).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3(c)항 참고.